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부처와 함께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면서 약 1만4000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간에 822명(360건)을 검거해 7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도 그간 경찰청과 수시로 긴밀하게 자료를 공유한 결과 23명은 직접 수사의뢰를 했다. 경찰은 23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해 3명은 구속했다. 18명은 수사 중이다. 

HUG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 엄격한 관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권회수 특별전담반을 설치하고,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연락이 두절된 다주택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등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HUG는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를 에방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보증배수 상향 등 다양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회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다. 

피해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경매를 진행해 낙찰자를 구하거나 본인이 직접 낙찰받아야 한다"며 "이마저도 임대인이 사망하다 보니 경매가 지연되고, 선순위로 잡힌 미납 세금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악성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임대인 보유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