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도개선 위해 국회·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2022-12-21 21:28
정 시장, 자신의 SNS 통해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 토론회 참석 알려
[사진=정명근 시장 페북 캡처]
정 시장은 "궂은 날씨에도 지역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셨고, 저도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에 적용할 부분은 없는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경청했다"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발표·토론해주신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화성시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사진=정명근 시장 페북 캡처]
시는 이달 초 연쇄 성폭행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김에 따라 정부의 정책 마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민간단체,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수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교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연수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민경 경찰대학교 치안대학원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시카법, 셉티드(CPTED) 설치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강력 성범죄자의 출소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이고 선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재범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