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도심지구 주민 불편 듣는다"…전주시, 규제개혁 관련 의견 수렴

2022-12-21 11:08
내년 1월 10일까지…풍남문 등 역사도심지구 거주 시민 대상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지구단위계획상 역사도심지구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원도심의 규제개혁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소위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앙·풍남·노송동 등 역사도심지구 151만㎡(약 46만평)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규제개혁에 대한 서면으로 접수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상 역사도심지구는 영화의 거리와 풍남문, 동문거리, 전라감영 등의 일대로, 상대적으로 도심 활력을 잃은 원도심이 다수 포함된다.

이곳은 지난 2018년 4월 역사도심지구로 묶여 프랜차이즈 업종과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이 엄격하게 제한돼왔다. 

실제로 역사도심지구에 위치한 전주천변 인근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2~3층 이하로, 역사·문화 자원 주변 건축물 높이도 2층 이하,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본사가 전주에 소재하지 않는 한 입점이 허용되지 않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이 지나치게 침해됐다.

전주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갈 방침이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확대를 검토하고, 이후 개발 규모, 건축물 높이 등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제2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서 우수 지자체 선정
전주시는 21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올해 실시된 ‘제2회 주거복지대상’ 지자체 성과평가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주거복지대상’은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사업성과, 지역별 특화사례,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지자체 노력을 중점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민·관 협력 및 정부정책과 연계해 지역 상황에 맞춘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17년 ‘제13회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에서 주거복지 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후 매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전주를 찾아 △주거복지조례 제정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전주형 주거급여·사회주택·청년매입임대주택·주택관리 해피하우스 운영·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수의 제도와 사업방식, 현황 등을 배우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해 제1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대한민국 주거복지정책을 이끌어가는 일등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