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탈 때 쓰고 회사서 벗는 현실 올까…'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 23일 발표

2022-12-14 16:54
감염병 전문가 "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 등 마스크 유지 예상"
"백신 접종률도 기준에 포함? 바람직하지 않아" 비판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정 기준 발표를 예고하면서 '탈(脫)마스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건당국 관계자와 의료계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도 의료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감염 고위험시설과 대중교통은 예외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백신 접종률이 포함될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전문가 예상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고 회사에 출근한 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역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에서 3월께로 제시한 바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돼도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은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의료기관, 버스나 지하철 등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방침이(금지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여서 대부분은 개인 자율에 맡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가장 마지막에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곳은 의료기관이 될 것”이라며 장소별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에 ‘백신 접종률’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조건으로 동절기 추가 백신 접종률 목표 달성(60세 이상 50%, 취약시설 거주자와 종사자 60%)을 제시한 바 있다. 

백신 접종률을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정재훈 교수는 “앞서 방역패스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볼모를 삼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역시 접종률 기준에 반대했다. 
천 교수는 “백신 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코로나19 유행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마스크 해제 시점이 정부가 언급한 1월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5만8958명으로 전주보다 11.2%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 1.0 이상을 8주 연속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