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애플페이' 법률적 적합성 검토 작업 진행
2022-12-12 08:26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애플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 결제처리 방식에 대한 법률적 적합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국내 가맹점 결제건을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 망을 거쳐 승인하는 식이다.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 망을 이용해오던 것과 차별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현대카드와 애플 코리아는 애플페이 출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애플페이는 국내 결제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처리된다. 국내 가맹점 결제건을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 망을 거쳐 승인하는 식이다.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 망을 이용해오던 것과 차별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신용정보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애플페이의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한편, 현대카드와 애플 코리아는 애플페이 출시 여부 및 시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