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국회가 금투세 도입 유예 결정해야"
2022-12-11 12:00
[사진=아주경제DB]
금융투자협회는 31개 증권회사와 함께 국회에서 도입 논의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조속한 유예 결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투협은 성명서에서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이어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아울러 "대주주 과세로 인한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협은 성명서에서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투협은 이어 "증권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의 충분한 시험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며 "도입이 강행될 경우 여러 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아울러 "대주주 과세로 인한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