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 정치·경제·사회] 국회, 이상민 해임건의안·예산안 처리…美 연준 금리 인상폭에도 관심

2022-12-11 14:52
11월 취업자 증가폭에도 이목 집중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했다.

금융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폭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내 금리·주식·환율 등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가 예정돼 있다.
 
국회, '이상민 해임안' 野 단독 처리…예산안 15일 합의 처리
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 표결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애초 11일 처리 기대를 모았던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부수법안, 특히 법인세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간극이 커 추가 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통계청, '11월 고용동향' 발표…고용시장 둔화 얼마나?

1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계청은 14일에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시장의 둔화가 얼마나 가파른 속도로 이뤄질지가 관심이다.

10월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7만7000명 증가한 바 있다.

취업자 증가세는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증가 폭은 5월(93만5000명) 이후로는 6월 84만1000명, 7월 82만6000명, 8월 80만7000명, 9월 70만7000명에 이어 10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기저효과와 고물가, 금리 인상, 수출 위축 등 하방 요인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앞으로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관광시장 회복 전략 발표
정부가 12일 오후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팬데믹 이후 관광전략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해외관광객 유치전략 등 관광 회복을 위한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관광전략회의와 더불어 방한외래객 유치를 위한 2023 한국 방문의 해 선포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 17일께 달 궤도 진입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가 오는 17일께 달 궤도에 진입한다. 다누리는 11일 기준으로 약 128일간 항행하고 있으며, 누적 이동 거리는 541만㎞다. 현재 지구로부터 약 47만km 떨어진 위치에서 달 궤도를 향해 초속 1㎞로 이동 중이다.

다누리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달 탐사선이다. 지난 8월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칭동점(라그랑주 L1)까지 비행한 뒤 달 궤도로 진로를 바꿔 비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우주 인터넷 성능 검증을 위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달과 지구를 먼 곳에서 촬영한 사진 등을 지구로 보냈다.

다누리는 오는 17일께 달 궤도에 진입해, 달 주위를 약 5바퀴 공전하면서 속도를 줄인다.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에 안착하면 각종 장비 점검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약 1년 동안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다누리가 수집·분석한 정보는 미국이 실행 중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선정에 쓰이며, 향후 한국의 독자적인 달 착륙 계획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美 노동통계국, 13일 11월 CPI 공개
미국 노동통계국이 13일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공개한다.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의 전망만큼 하락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

CPI가 시장 전망보다 낮으면  '산타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 전망보다 높으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물가를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어지고 내년 경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시장은 현재 11월 CPI를 7.3%로 예상한다. 
 
美 연준·ECB, 15일 금리 발표…또 '빅스텝' 밟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금리를 발표한다. 40년 만에 최대 물가 상승을 마주해 연준은 긴축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은 연준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11일 CME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은 78.2%에 달한다. 빅스텝 단행시 연준의 금리는 4.25~4.5%가 된다. 

연준의 금리 발표와 함께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놓을 메시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 시장은 긴장하고 있다. 

같은 날 유로존 중앙은행(ECB)도 금리를 결정한다. ECB는 올해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종료하고 물가 상승에 대비해 긴축을 펼치고 있다. 시장은 ECB 역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본다. 빅스텝 단행 시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2.5%가 된다. 
 
​점점 줄어드는 유동성···'안전자산' 수요 이어질까
한국은행은 오는 14일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통화량 잔액(M2 기준)으로는 3744조2000억원을 기록해, 직전월(3744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광의통화(M2)는 시중에 돈이 얼만큼 풀려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표로,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뜻한다.

큰 틀에서 한은 및 금융당국이 이어오고 있는 긴축 기조에 유동성도 증가세가 줄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따른 정기 예·적금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9월 중 정기예·적금 증가폭은 한 달 새 3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고,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같은 결제성 예금은 감소했다.
 
뻥튀기 청약 바로잡는다···금융위 'IPO 건전성 제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 '허수성 청약 등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기관 수요예측 참여율은 지난 2017년 236대 1에서 지난해 1085대 1로 급증한 바 있다. 실제 올해 LG에너지솔루션 IPO 청약 당시 1경원이 넘는 수요예측 주문이 몰리면서 IPO '최대어'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와 동시에 허수성 청약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섰다.

특히 코로나 충격 이후 이런 현상이 심화됐고, 수요예측 청약물량의 정보가치가 감소했다. 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수요예측 내실화 및 허수성 청약 방지 △공모주 주가 안정 대책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정 공모가 발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등 스팩 3종 수요예측·일반청약 진행
이번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유안타스팩12호, 신영스팩9호 등이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실시한다. NH스팩27호, IBKS스팩21호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먼저 12~13일에는 미래에셋비전스팩2호, 유안타스팩12호, 신영스팩9호가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미래에셋비전스팩2호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한다. 공모가는 2000원, 공모금액은 93억원이다.
 
유안타스팩12호는 제조업, 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바이오제약·의료기기, 2차전지, 게임·엔터테인먼트, 모바일,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부품, 신소재·나노융합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한다. 공모가는 2000원, 공모금액은 90억원이다.

신영스팩9호는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한다.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은 103억원이다.
 
이들 스팩은 15일부터 19일까지 각각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16일에는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고부가 식품,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 및 반도체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한 NH스팩27호와 소프트웨어·서비스, 디스플레이, 모바일, 게임,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전자·통신. 소재, 화장품 등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 추진한 IBKS스팩21호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공모금액은 각각 130억원, 80억원이며 공모가는 2000원으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