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대 2살 어려진다…'만 나이' 사용法 법사위 통과
2022-12-07 17:06
尹 대통령 공약 사항...출생 날부터 1살 되는 한국식 '세는 나이' 사라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기관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통일된다. 출생한 날을 바로 1살로 세고 매년 한 살씩 더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돼 사회 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만 나이' 사용 통일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한다.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돼 사회 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역시 월수(月數·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만 나이' 사용 통일을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