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특수본 수사, 피의자 4인 구속영장...추가 수사확대 전망도

2022-12-01 13:26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 4인에 대한 1차 신병처리를 마무리했다. 초기 피의자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낸 만큼, 추가 피의자 입건과 2차 신병 처리 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수본은 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경무관 역시 참사 이후 용산서 등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함께 구속심사 대상에 올랐다.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51)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1차 신병 처리를 마무리한 특수본은  추가 수사 대상 확대와 2차 신병처리를 위한 고강도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의혹을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간에 진실 공방이 이어지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송은영 이태원역장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만 세 번째 경찰 조사다. 송 역장은 참사 당일 경찰의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 요청을 거부해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3일 입건된 바 있다.
 
용산구청 등 지자체의 참사 대책이 부실했던 점을 두고도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적절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달 29일에도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으며 전날에는 용산구청 부구청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소방서와 경찰 등 일선 책임자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지난달 29일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서울경찰청, 소방청, 용산구청, 용산보건소 등 소속 직원들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추가적인 신병 처리 대상으로는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등이 꼽히고 있다. 류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를 하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휘부에 늑장 보고를 하는 등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류 전 과장에 대한 상황 보고가 지연된 경위를 두고 서울청 상황3팀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당일 119에 구조를 요청했던 신고자 중 최소 2명이 숨진 것으로 전날 드러나 최 소방서장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전날 소방의 구조활동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소방당국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이미 지난달 21일과 26일 최 서장에 대한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3차 조사가 끝난 박희영 구청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구청장은 용산구의 미흡한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관련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도주 우려가 낮더라도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