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野 3당 "특수본 결과 '꼬리 자르기' 자인…특검 수사 불가피"
2023-01-13 16:04
용혜인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 종결...여야 지도부 특검 결단해야"
김교흥 "74일 수사한 특수본, 대체 뭐했나...구체적 특검 대상 논의 중"
김교흥 "74일 수사한 특수본, 대체 뭐했나...구체적 특검 대상 논의 중"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진상규명재발방지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야3당 위원들이 13일 발표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조사 결과에 대해 스스로 '꼬리 자르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핵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조특위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특수본이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조특위 야 3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국조특위 조사 과정에서 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장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그런데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한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교흥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특수본은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물었다"며 "실질적 책임자인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뻔뻔한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에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면죄부’를 줬다"며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검 수사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에 특검 진행을 촉구했고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곧 실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특검 대상에 대해선 여야 간사를 비롯해 특위 위원들끼리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