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정부가 대검찰청, 경찰청 등 전담인력 800여 명이 투입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불특정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음용케 한 후 부모로부터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등 각종 신종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마약과 총기를 함께 밀수하는 첫 사례까지 등장했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유관기관 간 결집을 강화해 마약사범 집중수사에 나서는 한편,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양형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범죄의 확산세를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1964명) 대비 3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올해 1~2월 마약류 압수량은 176.9㎏으로 전년 같은 기간(112.4㎏) 대비 57.4%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8395명으로 2021년(1만6153명) 대비 13.9% 늘었다.

마약범죄 확산세 적시 대응을 위해 대검은 이날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특수본을 구성하고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과 범정부 수사‧행정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한다고 밝혔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을 공동 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여 명이 투입된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범죄의 확산세를 적시 대응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특수본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마약단속국(DEA), HSI(국토안보부), 연방‧주 검찰, FBI 등이 집중적으로 마약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적기에 마약 확산을 막지 못해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본의 핵심 키워드는 '협업'과 '공동대응'이다. 특수본은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등을 상호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국 6개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전담경찰서로 확대하고, 즉각적 수사의뢰와 신속한 수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체 마약사범 중 29세 이하 점유율은 2017년 15.8%에서 지난해 34.2%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다크웹･SNS･가상화폐를 이용한 ‘던지기’ 방식의 비대면 거래와 국제우편･해외직구 등을 통해 청소년들 사이 마약 불법유통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수본 설치와는 별개로 대검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고, 구속수사 원칙을 세울 방침이다. 더불어 마약사범에게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도록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마약사범 양형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성 대검 마약‧조직범죄과 과장은 "모든 정부기관은 수사･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가 마약에서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