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임의로 입출금 차단 시 피해 배상해야"
2022-11-21 16:47
사업자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디지털위원회 설치 땐 금융위 권한도 위임
디지털위원회 설치 땐 금융위 권한도 위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대체적인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신탁하며,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 명부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킹·전산 장애 등 사고 보상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 발행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며, 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다.
또한 법률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법령 위반 시 시정을 명령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며, 디지털자산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조사,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긴다. 가상자산을 조사하는 금융위 공무원에게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심문·압수·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형사 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금융위는 이 법률안에 대해 이용자 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로 이용자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임의적 입출금 차단으로 형성된 가격에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해를 볼 경우 배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도 금융위는 수용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와 관련해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추가하는 데도 동의했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시 금융위 권한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고,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조항도 관계 부처와 합의를 전제로 금융위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하위 규정 마련에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법 공포 후 시행 시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단계적 입법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자산평가업 규율 체계 등을 마련해 내년 정기 국회 이전에 정무위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