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루나사태 막는다…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2022-08-17 10:59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면서 디지털자산 제도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갑작스런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야기된 '루나 사태' 재발을 막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첫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민간전문가,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는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 및 금융안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취급 증가 등으로 디지털자산이 금융 안정성에 실질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금융 부문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급성장한 스테이블 코인의 통화·금융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금융 범죄 및 사이버 위험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해 발행인 규제, 공시 규제, 준비자산 요건 강화 등 규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TF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및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자산과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과세 이슈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시장 규율체계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제시했다. TF는 매달 1회 회의를 열어 이들 이슈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쟁점 사항은 실무자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 출범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에 계류된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으며 6월 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시장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의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사례가 증가에 따라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과 이용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갖춘 디지털자산 유통시장 규율체계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면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책수립, 보안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도 범정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주요 정책과제들을 주제별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면서 "과거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에 따라 출현한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 및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는 한편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