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더 낮춘다
2022-11-20 18:37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며 '공시가격>실거래가' 현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에 개최된 1차 공청회에 이은 두번째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청회다.
앞서 공청회에서는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안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서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 전문가들은 내년 공시가격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2021년과 올해 로드맵상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공시가를 높여왔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p) 이상 높아졌다.
특히 고가주택 현실화율 우선 제고 방침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2020년 69.2%에서 지난해는 72.2%로, 15억원 초과는 75.3%에서 78.3%로 각각 3%p씩 급등했다.
9억원 미만 아파트가 2020년 평균 68.1%에서 2021년 68.7%로 비교적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9억원 미만은 69.4%로 높아졌고,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75.1%, 15억원 초과는 81.2%로 뛰었다.
업계에서는 내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이후 로드맵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정하기 위해 결정을 1년 이상 유예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