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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KT․LGU+)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행사장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홍보관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첫날인 11월 10일 '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통 기념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참석자들은 패스(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고 정보무늬(QR)로 신분확인 후 홍보관에 마련된 체험공간에 입장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활용 사례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일부개정(‘22.7.12. 시행)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체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3사(SKT․KT․LGU+)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22.2.10.)하고, 실시간 1인1단말 인증정책을 적용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신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유심(USIM)이 없거나 통신사에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면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유심(USIM)이나 단말기가 변경된 경우는 서비스를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분실 신고된 단말기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서비스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하다. 패스(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했다.

화면 담기(캡처)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여 도용이나 대여, 위․변조 등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하여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상세보기 화면에서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하게 된 것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융합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며, “더 많은 민간플랫폼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