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선택한 장교…대법 "보훈보상 대상"
2022-10-31 08:31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대법원에서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고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부하 사망 16년 뒤인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