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승소' 유승준 "대법원 판결에도 아무 소식 없어...원망도 없다"
2024-04-02 16:58
병역 기피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비자 발급 소송 승소에도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유승준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데뷔 27년. 그중 정식으로 팬들과 함께한 시간을 계산해 보면 5년도 안된다. 5년 중 절반의 시간은 미국에 있었으니 굳이 따지자면 활동 기간은 2년 6개월 남짓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금방 끝날 것 같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군에 입대하겠다는 병무청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LA(로스엔젤레스)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절차를 밟은 뒤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혀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을 금지했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적혀 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거부당한 뒤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다. 그럼에도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