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인권, 유엔 조치서도 배제돼…정부 적극 소통 나서야"
2022-10-26 05:55
씽크·태영호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국제협력 방안' 전문가 제언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에 국회의원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씽크]
탈북여성들이 난민협약 등 인권보호를 위한 유엔의 조치에서 공공연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이 25일 제기됐다. 상황 해결을 위해선 탈북여성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날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영호·박성준·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탈북여성들의 인권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소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안보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권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북송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한다"며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951년 체결된 유엔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다.
권 소장은 "탈북여성들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부당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진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원도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매매혼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결혼하면 가정과 일터에서 숱한 성희롱을 겪는다"며 "오랜 기간 봉급을 받지 못하고 무급으로 일하기도 하고 고용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탈북여성이 겪는 인권침해의 공론화를 위해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로 국제사회가 놓치고 있는 맹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도 "다양한 탈북여성들의 사례를 발굴해 정책적 해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탈북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탈북여성 문제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탈북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 침해 이슈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문경 씽크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탈북여성이 처한 현실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탈북여성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 강화의 토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탈북 여성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에는 태영호·박성준·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탈북여성들의 인권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외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소영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안보정책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권이 탈북 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들은 북송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 한다"며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서명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1951년 체결된 유엔 난민협약의 당사국이다.
권 소장은 "탈북여성들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인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부당한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진아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연구원도 "중국은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여성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의 탈북여성들이 매매혼으로 국경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결혼하면 가정과 일터에서 숱한 성희롱을 겪는다"며 "오랜 기간 봉급을 받지 못하고 무급으로 일하기도 하고 고용주로부터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탈북여성이 겪는 인권침해의 공론화를 위해 탈북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탈북여성들과의 대화로 국제사회가 놓치고 있는 맹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도 "다양한 탈북여성들의 사례를 발굴해 정책적 해답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탈북여성 인권을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탈북여성 문제에 중국 정부가 적극 대응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탈북여성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현재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인권 침해 이슈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손문경 씽크 대표는 "논의 과정에서 탈북여성이 처한 현실과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탈북여성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협력 강화의 토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