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원장 "카카오뱅크·페이 검사 불가피"
2022-10-24 23: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카카오뱅크 대출과 이체는 금융기관 전산 시스템의 본질적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며 “특히 카카오페이는 오랜 기간 이중화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개의 금융기관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이후 검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작년에 카카오페이에 대해 데이터 이원화에 대한 지적을 했고, 오는 12월에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그 사이에 장애가 터졌다고 밝히면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 금융계열사의 피해 보상 기준에 대해 “보상의 경우 업계 자율을 존중하는 가운데 최저한도가 있지만, 단기간 내 자산 규모나 인수합병으로 커진 기업이 최소한도의 보상만 하는 건 기업윤리에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며 “자체적인 피해 보상 준비금의 여지가 없는지 회계 규정도 보고 자발적으로 안 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최저 보상한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