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대출이자 산정체계 개선할 것"
2022-10-24 16: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등을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은행의 대출 이자 산정 체계에 관련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산정 체계가 적정성과 합리성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신(대출)이 아닌 수신(예적금) 부문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어 지급 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해 얻은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수와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료와 지급준비금이 부과된 게 있어 이걸 바로 환수할 수 있는지는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은행이 다하지 못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적절한 방법으로 대출자 피해가 줄어들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