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중기부 내년 예산, 전 부처 중 가장 많이 줄었다
2022-10-24 11:09
중기부 내년 예산 5조2793억원…전년비 28% ↓
중기‧벤처‧청년 예산 삭감…"尹정부, 민생 무관심"
중기‧벤처‧청년 예산 삭감…"尹정부, 민생 무관심"
[사진=중기부]
윤석열 정부가 18개 중앙부처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중기부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중기부 내년 예산을 13조5619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18조8412억원에서 5조2793억원(28%) 줄어든 것으로, 전 부처 중에서도 삭감액이 가장 많다.
중소기업청이 2017년 중기부로 승격한 뒤 부 예산이 감액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 승격 이전과 비교해도 지난 10년간 예산이 줄어든 적은 없었다. 중기부(중기청) 예산이 2013년 6조5632억원에서 올해 18조8412억원으로 3배 증가한 것과 상반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 예산은 올해 3089억원에서 내년 1057억원으로 2032억원(66%) 삭감됐다. 벤처창업 지원 예산은 올해 1조6126억원에서 내년 1조1478억원으로 4648억원(29%) 삭감됐다.
올해로 일몰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후속 사업이 마련됐지만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예산은 올해 2855억원에서 내년 164억원으로 총 2045억원(29%) 줄었다. 대상 업종은 제조건설업으로 제한했고 가입 인원은 기존 2만명에서 1만명으로 축소했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은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한 중소기업, 창업벤처, 청년, 일자리 관련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민생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정부는 중기부 등 일자리·민생예산을 복구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