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필요" 대책 마련 촉구
2022-10-22 15:31
김 지사, "산재 예방 중앙과 지방정부 따로 없다" 특단 대책 강조
도내 산재사고 전국 25% 차지..."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도내 산재사고 전국 25% 차지..."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산재 예방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캡쳐]
김 지사는 지난 15일 평택 SPC계열 빵공장에서 20대 청년이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진지 6일 만에 다시 "오늘 오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붕괴로 노동자 두 분이 목숨을 잃으셨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다. 작년 기준 전국 재해사고 발생 사업장과 노동자 비중이 모두 전국의 25%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고 정부에 산재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산재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지방자치법상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 사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뒤 “산재 사고의 비극을 막기 위한 노력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지 않다. 이젠 멈춰야 한다. 경기도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