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교육특구를 통한 강력한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17일 나왔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규제가 과도한 만큼 획기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세미나가'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세미나에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형도 국민의힘 의원과 주현 산업연구원장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특구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현재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특구는 자율적인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공급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지역이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한국에선 웬만한 산업 관련 규제보다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하다”며 “교육부의 지침이 대학 학과별 정원, 편입생 수까지 결정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 입학 정원을 늘렸는데 이들이 반도체 인력으로 육성되는 시간은 자그마치 8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려면 기존에 중화학, 기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반도체 관련 학과에 전과·편입시켜 반도체 인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펴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대학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도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로 공교육이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교과서용 도서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의 과도한 규제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 명예교수는 “교육특구 정책은 교육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제로’ 수준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교육특구를 지정할 때 입지를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우배 한국지역정책학회장은 “교육특구를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인지, 혁신도시에 지정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서울이 아닌 중소도시부터 시작해야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지방시대에 걸맞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