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블랙리스트' 檢수사 확대...조명균 前통일부 장관 소환조사
2022-10-07 15:48
사진은 지난달 7월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8층 정착지원과에서 압수수색 상황을 취재하는 기자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7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과 함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손 전 이사장은 임기가 약 1년이 남아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검찰은 지난 7월 통일부와 남북산하재단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집권 첫 해인 2017년 일부 부처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집권 첫 해인 2017년 일부 부처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9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주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한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