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비판 쏟아져…이영 장관 "바로 잡을 것"
2022-10-06 17:16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손실보상,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모호한 지급 기준으로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코로나 피해 무관 '태양광 사업자'에 재난지원금 3180억 지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180억원을 지급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지원금을 방역 조치를 이행하지도 않은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지급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연관성을 찾기 힘든 태양광 사업자에 3000억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것이 이해가 되느냐”며 “해가 뜨면 매출이 증가하고 지면 감소하는 태양광 사업이 코로나 방역으로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것과 어떤 직접적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원 목적 취지에 맞는지 기준을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금액이 114억원에 달한다”며 “지급하고 나서 몇 달 뒤 잘못 줬다고 토해내라고 하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그러니 오지급 3800건 중에서 절반가량 밖에 환수가 안 된 것”이라고 말했다.
"수억원대 손실에도 100만원 지급...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부당"
이날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용 시점과 기준, 소급적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 손실보상 최저액 결정이 부당하다며 결정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공공스포츠시설 내부에 개업한 커피점 업주 A씨의 사례를 들었다. A씨는 개업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 3000만원의 매출 올렸지만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강제 영업 정지로 2020년과 2021년 하반기 매출이 각각 970만원, 34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가 영업을 중단한 시기인 2020년 과세 자료만 적용되면서 약 1억원의 마이너스만 발생한 것으로 손실보상 지급액이 결정됐다. 결국 A씨는 2021년 3분기에 10만원, 같은 해 4분기에 50만원의 손실보전금만 받았다는 게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코로나 매출 급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019년 개업했어도 2020년 매출 기준으로 산출됐다”며 “이상한 계산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억3000만원의 매출 올리던 사장님이 이런 보전금 받으면 상식적으로 수긍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과정이 부당했다는 결정 내렸기 때문에 관련해 보완하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 “개업 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피해보상액을 맞춤형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정책 취지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에서 가급적 근접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자영업자 재기지원금 부족·손실보상 소급 적용" 지적...이 장관 “국회서 도와달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폐업할 때 나오는 철거지원비는 최대 250만원이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료조사에 따르면 폐업 시 평균 5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된다고 적혀있다”며 “이 자료를 봐도 중기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이 장관은 “해당 조사 결과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도 “거기에는 종업원 퇴직금, 세금체납 등이 다 포함돼있다. 폐기비용과 점포 원상복구에 비용만 놓고 보면 평균 221만원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단순 철거 비용만 원하는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당초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500만원 지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기를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한다면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