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이영 장관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육성하겠다"
2022-10-06 10:16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현재의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따뜻한 디지털 경제 실현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강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여전히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3고(高)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글로벌 경제는 기존의 경제 체제를 뛰어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충실한 준비와 디지털 경제 선점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주요 추진과제로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현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 조성 및 성장기반 확충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분야 과제로 “대환대출 등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대국민 소비 촉진 운동을 지속 추진해 민간 소비 회복을 유도하겠다”며 “지난 8월에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적인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행복한 지역상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이 장관은 “창업·벤처기업을 디지털 경제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민간 주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벤처·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는 등 글로벌 진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망 벤처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며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고 선진 벤처금융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넘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판로‧수출 등 정책 수단을 패키지로 지원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그간 중기부 성과로는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집행 △7일간의 동행축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사업 시작 △반도체 팹리스 중소기업 육성 대책 마련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마련 △기업리스크 대응 전략 마련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중기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과제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을 이루고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위원들의 지적과 정책대안들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