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루나 폭락'부터 횡령·이상 외화송금·론스타까지…쟁점 '산적'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전반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 달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금융감독원, 20일 KDB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4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시중은행 직원 횡령사건을 비롯해 수상한 외환거래, 루나·테라 폭락 사태, 론스타 배상 판결 등 굵직한 이슈들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감에 부를 증인 39명, 참고인 5명을 확정했다. 이번 증인 명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횡령사건을 필두로 금융회사 직원들의 거액 횡령범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은행권 내부통제와 시스템 관리에 문제가 제기된다. 여기에 가상화폐발 '환치기'로 의심되는 은행권 거액 이상 외환거래도 도마에 오른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수장들에 대한 책임, 재발방지대책 마련 요구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가상자산 이슈 역시 정무위 국감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세 급락으로 수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1호 수사 대상으로 올린 가운데 정무위원들은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과 김지윤 DSRV랩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 총괄은 2018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테라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며, DSRV랩스는 테라의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업무를 한 회사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 이정훈 빗썸 오너 역시 정무위 출석을 앞두고 있다. 두나무가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5월 루나 코인 급락 당시 입출금 제한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당시 업비트는 루나 거래 수수료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글과컴퓨터가 발행한 ‘아로와나 코인’ 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론스타 사태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쟁점이다. 지난달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사건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약 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 등 당시 금융당국 관료 등을 중심으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론스타 이슈와 관련해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 등을 불러 질의할 예정이며, 김 위원장에게도 해당 이슈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국감에서는 적정성 논란 속에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 이슈와 최근 발표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헐값 매각' 논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은의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존하는 만큼 강석훈 산은 회장의 일방적인 본점 이전 강행 시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