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망 사용료' 갈등 격화…국감서 대책 나올까
2022-09-28 09:36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행 중인 '망 사용료 반대' 서명운동에는 28일 오전 기준 2만2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 일반인도 포함돼 있지만 이 중 대다수는 유튜브 창작자(유튜버)들이다. 구글 유튜브가 최근 국내 유튜버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 설명 세션을 열고 서명운동 참가를 독려하는 등 노력이 뒷받침됐다. 오픈넷은 구글을 핵심 후원자로 둔 인터넷 분야 비정부기구(NGO)로 2013년 2월 출범했다.
오픈넷과 구글의 인연은 오픈넷이 출범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유일하게 후원금을 낸 업체였다. 이듬해인 2014년 자사 정책 펠로십 프로그램 호스팅 기관으로 오픈넷을 선정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다. 오픈넷은 인터넷에서 자유·개방·공유 등의 가치 실현을 표방한다.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일간베스트(일베)'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지한 활동도 해왔다.
이번 서명운동의 구호는 '망 중립성 보호'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제공사 등에 관계없이 이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픈넷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덕분에 콘텐츠·데이터가 별도 비용 없이 전 세계로 수월하게 오가는 '정보 혁명'이 일어났다.
국내 ISP가 망 중립성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CP·콘텐츠 공급자)에 콘텐츠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오픈넷 관계자는 "망 사업자 간 데이터가 본인의 망을 거친다고 통행세를 받으면 인터넷의 정보 혁명이 불가능하다. 과거 '전화' 방식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구글·넷플릭스 등 CP는 △자국 망 사업자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해저케이블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이미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했다고 봤다. 오픈넷은 이번 망 사용료 반대서명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업체 관계자를 증인 명단에 올리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글이 유튜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유튜브 플랫폼 영향권 안에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나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만으로 망 사용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다.
망 사용료 부과는 국내 콘텐츠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사가 콘텐츠 수출 시 미국 등 국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열리는 국감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픈넷과 구글의 인연은 오픈넷이 출범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글은 유일하게 후원금을 낸 업체였다. 이듬해인 2014년 자사 정책 펠로십 프로그램 호스팅 기관으로 오픈넷을 선정하면서 협력을 이어갔다. 오픈넷은 인터넷에서 자유·개방·공유 등의 가치 실현을 표방한다. 극단적 성향을 보이는 '일간베스트(일베)' '워마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지한 활동도 해왔다.
이번 서명운동의 구호는 '망 중립성 보호'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인터넷 공급자)가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유형, 제공사 등에 관계없이 이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픈넷에 따르면 망 중립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덕분에 콘텐츠·데이터가 별도 비용 없이 전 세계로 수월하게 오가는 '정보 혁명'이 일어났다.
국내 ISP가 망 중립성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CP·콘텐츠 공급자)에 콘텐츠 '통행세'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오픈넷 관계자는 "망 사업자 간 데이터가 본인의 망을 거친다고 통행세를 받으면 인터넷의 정보 혁명이 불가능하다. 과거 '전화' 방식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구글·넷플릭스 등 CP는 △자국 망 사업자에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거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해저케이블을 구축하는 등 방식으로 이미 인터넷 접속 비용을 지불했다고 봤다. 오픈넷은 이번 망 사용료 반대서명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내달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 논쟁이 격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해외 빅테크 업체 관계자를 증인 명단에 올리면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대표적이다. 국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망 사용료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구글이 유튜버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공감도 얻어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유튜브 플랫폼 영향권 안에 있는 유튜버들이 주로 나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들이 내는 목소리만으로 망 사용료 법안 통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우려다.
망 사용료 부과는 국내 콘텐츠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사가 콘텐츠 수출 시 미국 등 국가로부터 보복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음달 열리는 국감에서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