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반대' 오픈넷, 알고보니 구글 억대 후원금 받아"
[사진=연합뉴스]
비영리 사단법인 오픈넷이 설립 초기인 2013년부터 구글코리아의 억대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오픈넷은 최근 '망 사용료 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 진입한 빅테크 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픈넷의 최대 후원자인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에 대한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법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픈넷은 2013년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로부터 유일하게 3억원을 후원 받았다. 이후 지난해까지 총 13억 6000만원을 후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이와 관련 변 의원은 "오픈넷 설립 당시 구글코리아만 단독으로 후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구글코리아에서 오픈넷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에서 망 사용료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구글이 설립 당시부터 후원해온 오픈넷과 적극적인 법안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구글은 유튜브 채널·광고 등을 통해 "유례없는 망 사용료 법은 한국 인터넷·창작자 커뮤니티와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픈넷의 반대 서명 청원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며 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후원 단체를 통해 여론을 선동하는 것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전략이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어 "구글·애플·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 테크 기업들은 더 포드 재단이나 조지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 등 한국의 오픈넷과 같은 비영리단체·시민단체를 움직이기 위해 막대한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튼 박사는 본인이 10년간 초국가적 행동주의를 연구해왔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 구글코리아 전체 기부금 규모가 40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변 의원실이 오픈넷의 기부금 내역을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0년 한 해에만 구글코리아가 오픈넷에 2억 2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공시한 기부금 내역과 실제 오픈넷 기부금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 의원실에 내역을 소명하고 있지 않다"며 "구글코리아·오픈넷은 법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크리에이터 부담 등 거짓사실을 근거로 구글의 이익만을 위해 국회 논의 중인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여론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