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선 시중은행과 경쟁인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려면 다양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업계 주장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풀어가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2일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에서 ‘서민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주제로 금융포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이진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과장, 임형석 금융연구원 박사, 이희수 신한저축은행 대표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성목 원장은 먼저 금융권 내 저축은행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저축은행 설립목적 자체가 은행 접근이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용공급’인 만큼, 기본 틀 자체를 은행권 사각지대에 대한 ‘보충 및 추가’로 재설정해야 한단 의견이다. 세부과제로는 △중금리 대출 △정책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 △정책적 서민금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중금리 대출과 관련해선, 중·저신용층에게 자금을 집중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봤다. 현재 중금리 대출은 크게 사잇돌 대출과 민간 취급 대출로 나뉜다. 이 중 사잇돌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데. 취급 주체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다양하다.
 
조 원장은 “정부 보증을 통한 대출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주된 대출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다”며 “은행은 고신용자, 상호금융은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대출의 경우, 효율성을 키우려면 대안정보(비금융정보)를 이용한 정교화된 신용평가모형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책 모기지론은 현재 주 판매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은행의 취급유인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사 장기 모기지론도 함께 취급 중인 게 이유다. 실제 은행권 주담대 중 정책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하회한다. 따라서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 대출 협약 등을 통한 주도권 양도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적 서민금융은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의 상품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이 전담하도록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규제는 엄격하게 정비하되, 영업행위 규제는 사후규제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금리 개인대출 영업구역 제한 폐지, 지역 내 의무여신비율 완화(40%→30%), 영업구역 광역화, 인수합병(M&A) 규제 개선, 예대율 규제 보완, 유동성 비율 규제 완화,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완화, 예금보험료 합리적 개선(0.5%→0.3%)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요청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진수 과장은 “당국이 규제에 접근하는 방향은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며 “업계의 요구사항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시스템적 요인들을 한 번 더 점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은 안전성이 담보돼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며 “예보료 개선과 관련해선 현재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