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이 과잉생산으로 쌀 가격이 하락할 때 정부가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이를 법으로 제정하면 경직된 제도로 인해 쌀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수흥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측 반대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포함하며 강행을 추진 중이다. 

이날 한 총리는 쌀값 안정을 위한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야당 측 요구에 "네"라고 답했지만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쌀값 폭락 원인을 묻는 말에 "제일 중요한 건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고 올해는 풍년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국내적으로만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일이기보다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 농민들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25일 쌀 가격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발표 이후 26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