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래 브리핑] 주한미군, 사드 2차 공여 부지 건설사업 내년 3월 착수 전망
2022-09-19 11:57
사드 정상화 임박에도 중국 변수 여전
지난 15일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발사대 주변으로 각종 중장비가 보인다.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주민과 사드 반대단체 반발이 커지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군이 내년 3월께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2차 공여 부지에 대한 건설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1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한국 외교부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2017년 1차 공여 면적(33만㎡)과 합하면 총 공여 면적은 73㎡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드 전개·운용·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두를 방침이다. 군 당국 역시 이른 시일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19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미군은 2차 공여 부지에서 건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는 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한국 외교부와 주한미군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2차 공여 면적은 40만㎡다. 2017년 1차 공여 면적(33만㎡)과 합하면 총 공여 면적은 73㎡다.
사드 기지가 들어선 부지는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를 주한미군이 사용하려면 SOFA 규정에 따라 공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사드 전개·운용·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지만 부지와 전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우리가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일단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두를 방침이다. 군 당국 역시 이른 시일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드 정상화 임박에도 중국 변수 여전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변수다. 중국은 기존 사드 3불(不)에 이어 최근 1한(限)까지 들고 나오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간 중국은 “한국이 2017년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측은 “입장 설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해 왔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과거 한국이 사드에 대해 제한적 운용까지 언급했다”며 ‘1한’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을 찾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국가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중국 국가이익을 거론하며 사드를 ‘예민한 문제’라고 칭한 뒤 “양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배치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자 견제구를 날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국회의장은 “사드는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국민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으로, 중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오히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지난 16일 한국을 찾은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 국가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중국 국가이익을 거론하며 사드를 ‘예민한 문제’라고 칭한 뒤 “양국이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드 배치 정상화에 속도를 높이자 견제구를 날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김 국회의장은 “사드는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국민을 보호하려는 자위적 수단으로, 중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을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다”며 오히려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놓고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