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2년 연속 적자…한은 "코로나 대응·원자재 상승 영향"

2022-09-15 14:02

[사진=연합뉴스 ]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36조원 상당의 적자가 난 것이다. 또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비금융공기업 역시 2013년 이후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35조7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도(58조4000억원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하긴 했으나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간 것이다.

이는 2020년 총지출보다 총수입이 더 크게 늘어난 결과다. 2021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 총지출은 1022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수지의 경우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52조3000억원)보다 적자폭이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법인세 등 조세수입도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 등에 따른 높은 수준의 지출에도 조세 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축소됐다. 지방정부도 지방세 등이 크게 늘면서 흑자(3조9000억원)로 전환했다. 국민연금기금과 건강보험공단 등이 포함되는 사회보장기금은 전년 수준인 37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을 받은 비금융공기업은 전년(7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21조 원 적자를 기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전년(173조원)에 비해 17조1000억원(9.9%) 증가한 1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180조2000억원)에 비해 30조9000억원 늘어난 211조1000억원을 나타냈다.

같은 기간 금융공기업은 같은 기간 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금융공기업에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37조원)에 비해 8000억원(2.2%) 줄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35조3000억원으로 전년(35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1.6%) 감소했고, 금융공기업 수지는 9000억원으로 전년(1조1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