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항소심서도 '역사왜곡' 판결…법원 "7천만원 배상해야"
2022-09-14 20:21
[사진=연합뉴스 ]
'전두환 회고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를 폄훼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재판장 최인규)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두환 씨 측에 "5·18 3개 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회고록의 표현 삭제 여부는 일부 변경됐다. 앞서 1심에서는 회고록에 대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그보다 적은 51개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표현에는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을 포함됐으며, 1심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도 허위 사실로 판단됐다.
한편 5월단체 등은 5·18 내란 살인죄로 복역했던 전두환 씨가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 씨 등이었으나 전두환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해 유산을 한정 승인한 부인 이순자 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 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