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10명 중 6명 "韓반도체산업 위기 국면…내후년에도 지속"
2022-09-05 07:16
대한상의, 전문가 30명 대상 반도체산업 경기 인식 조사 결과 발표
우태희 부회장 "해외기술기업 투자·인수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세련된 외교 필요"
우태희 부회장 "해외기술기업 투자·인수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세련된 외교 필요"
8월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역성장(-7.8%)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산업 위기 상황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 10명 중 6명이 반도체산업 침체 국면이 2024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6.7%)은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선 ‘내후년(2024)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58.6%로 가장 높았고,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국내 반도체산업 경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6.7%)은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을 ‘위기’(‘위기 상황 초입’ 56.7%, ‘위기 한복판’ 20%)로 진단했다. ‘위기 상황 직전’이라는 응답은 20%,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금세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선 ‘내후년(2024)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란 답변이 58.6%로 가장 높았고, ‘내년까지’(24.1%), ‘내년 상반기까지’(13.9%), ‘올해 말까지’(3.4%)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기 상황의 원인은 장단기 대외리스크가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의 리스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반도체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장단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이 최근 10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최근 10년 내 있었던 국내 반도체산업의 부진 시기, 즉 2016년 중국의 메모리 시장 진입, 2019년 미·중 무역분쟁 당시와 비교해서다. 전문가들 43.4%는 ‘그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답변은 36.6%, ‘양호하다’는 답변은 20%로 집계됐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며 “업계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범진욱 서강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과거 반도체산업의 출렁임이 주로 일시적 대외환경 악화와 반도체 사이클에 기인했다면 이번 국면은 언제 끝날지 모를 강대국 간 공급망 경쟁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중국의 기술추격 우려까지 더해진 양상”이라며 “업계의 위기감과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반도체산업 대외현안으로 급부상한 ‘칩4 논의’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반도체지원법)’의 영향에 대해선 긍·부정 평가가 혼재했다.
칩4 논의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46.7%에 달했다. 또한 ‘긍정적’이란 응답도 36.6%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16.7%로 집계됐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국제 분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칩4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R&D·공급망 협력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및 중국의 반발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확연하고 중국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수출이 타격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칩4 논의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전문가는 46.7%에 달했다. 또한 ‘긍정적’이란 응답도 36.6%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답은 16.7%로 집계됐다.
박진섭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산업은 엄청난 국제 분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칩4 대화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R&D·공급망 협력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한편, 미·중 경쟁 심화 및 중국의 반발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확연하고 중국의 필요가 크기 때문에 당장 반도체 수출이 타격받을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의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 50%, ‘부정적’ 전망은 40%로 집계됐다. ‘큰 영향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0%에 그쳤다.
정의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지원법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중국 투자가 제한받는 등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개발·설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단기적 위협요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부정적 영향 80%)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부정적 66.7%)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부정적 63.3%) △우크라이나 전쟁(부정적 5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 △인력 양성(30%) △R&D 지원 확대(13.3%)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10%)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3.4%)을 차례로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기술기업 투자·인수를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과 반도체 경쟁국 사이에서의 적극적이고 세련된 외교 등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보다 근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정의영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반도체지원법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미국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가드레일 조항 때문에 중국 투자가 제한받는 등 부정적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개발·설계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또한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산업의 단기적 위협요인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부정적 영향 80%)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부정적 66.7%) △글로벌 금리인상 기조(부정적 63.3%) △우크라이나 전쟁(부정적 5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칩4 대응 등 정부의 원활한 외교적 노력(43.3%) △인력 양성(30%) △R&D 지원 확대(13.3%)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10%) △반도체 소재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3.4%)을 차례로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해외기술기업 투자·인수를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과 반도체 경쟁국 사이에서의 적극적이고 세련된 외교 등 반도체 분야 초격차 유지를 위한 보다 근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