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7대 전략기술·6대 미개척 분야 R&D에 6조원…올해보다 1.1조원↑
2022-08-30 10:00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 내부[사진=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의 R&D 예산은 올해 4조9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이 늘어난 6조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지속 성장과 기술주권 경제안보 확립을 위한 7대 전략기술 분야에 4조5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7대 전략기술은 △반도체 △5G‧6G‧양자 △미래모빌리티 △우주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이다. 이들 기술개발에는 올해 3조7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늘어난 4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기술 국산화를 위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하고 국가거점 우주항공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완전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기술개발 실증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에 성공확률은 낮지만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햐 6대 미개척 도전분야에도 4000억원을 투입한다. 6대 미개척 도전분야는 △핵융합 등 미래에너지 △난치병 △식량위기‧사회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 VR/AR 등 일상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혁명 △우수기초연구지원 등이다.
정부는 미래 에너지 선점을 위한 핵융합선도기술과 용융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 등에 700억원을 투입하고 세보기반인공혈액기술 개발 등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에 600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민간의 R&D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의 연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600억원을 투입하며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을 축소해 경쟁형‧협업형 R&D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