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9월 국회 처리 미지수… 통합신공항 불가 다시 거론

2022-08-29 20:25
군위군 대구편입, 일부 정치권의 반대 흐름에 표류
군위군의회‧군위군 공항추진위, 9월 국회 처리 촉구 성명 발표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열린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군위군의회]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박운표 위원장과 위원은 29일 열린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회 회의(특위 2차 회의)를 통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 편입추진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통합신공항과 군위군 대구편입은 한 몸이며,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최우선 공약으로 그 전제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 흐름 속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비통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지연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구경북 시·도민의 바람인 통합신공항 건설이 멈추지 않도록 9월 정기국회에 법률로 제정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군위군 대구편입 법률안이 지난 2월 행안위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행안위 소속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의 반대로 상정이 무산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어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지난 7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 전원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통합 신공항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디딤돌이자 경북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특별법안 발의에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동참한 만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공항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신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맞먹는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가 예산으로 민간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공항 건설 및 종전 부지의 개발,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후 '경북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경북 정치권에서는 다시 '착공 후 편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시작한 임이자 국회의원은 최근, 군위 편입 시점과 관련 "경북 의원뿐 아니라 도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고 신공항이 착공될 때 논의돼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착공 예정 시점이 2025년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차기 총선(2024년) 이후로 미루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북 의원들이 군위 편입 문제를 2024년 총선 선거구 조정과 결부해 경북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일부 선거구의 경우 존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위군 대구편입이 선거구 조정을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이자 위원장은 "착공도 안 된 상태에서 편입 얘기를 한다면 도민이 생각하기에 '땅도 주고 사람도 다 줬는데 얻는 게 뭐냐'라고 반문하게 된다"며, "착공부터 하고 난 뒤 편입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게 문제가 되어 군위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다.
 
한편, 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박한배 회장과 회원도 29일, 성명서를 내고 군위군의 대구편입 관련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통합 신공항 사업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위가 “이미 대구 공항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통합 신공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핑계 댈 것이냐”라며, “자신들의 밥그릇이 국민과 한 약속보다 중하다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것인가”라고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대해 신공항 착공 후(2025년) 논의를 얘기한 바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도당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이번 9월 국회에서 군위군의 대구편입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통합 신공항 사업 저지에 나서겠다”라며,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던 그때의 절박함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동참하라”라고 전했다.
 
또한 “군위군은 더는 신의 없는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휘둘리지 말고, 대구편입 없이는 통합 신공항도 없음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한배 회장은 “대구편입은 정치권이 군위군에 공동후보지를 유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나온 유치신청 전제 조건이었다”라며, “행정통합에 밀리고, 대선에 밀리고, 지방선거에 밀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총선 이후를 얘기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통합신공항의 첫 단추인 대구편입을 제때 꿰지 못한다면 통합신공항의 옷은 입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