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고 20일 전했다.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류종우 의원의 의견이다.
 
류종우 의원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으로 얻는 혜택은 일회성으로 지역 화폐 10만원을 지급 받는 것에 불과하고, 이마저 신청 후 실제 지급까지 두세 달씩 걸리기도 한다”며 “결국 부족한 혜택 때문에 운전면허 반납률은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 지급, 순천시의 경우 순천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 대구시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류 의원은 지난해 ‘어르신 통합무임승차 제도’ 시행으로 인해 1959년생의 경우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시기가 당초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이나 연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합무임승차 제도의 시행으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65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때 ‘도시철도 무임 교통카드’를 지급하여 운전면허 반납 비율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류 의원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일수록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중점적으로 운영하여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해야만 자발적인 운전면허 반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일본이 2017년부터 도입한 서포트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모범사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