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대구시 소극적 태도 지적
2024-11-20 16:22
운전면허 반납 고령 운전자, 100명 중 3명도 안 돼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무임 교통카드 지급 제안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무임 교통카드 지급 제안

대구시의회 류종우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고 20일 전했다.
대구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비율이 2019년 14%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은 2019년 3.08%에서 2023년 2.64%로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 중 3명도 채 반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류종우 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류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개편할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의 경우 연 24회 행복택시 무료 이용권 지급, 순천시의 경우 순천사랑 상품권 50만 원 지급 등 대구시보다 다양하고 확대된 인센티브 제도를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류 의원은 일본이 2017년부터 도입한 서포트카 보조금 지원 제도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모범사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의원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위험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되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적·제도적·기술적 보완 장치를 대구시에서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시가 책임감을 가지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