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적극 위장 수사 방침
2022-08-22 20:37
"위장수사 아니면 잡기 힘들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런 범죄는 위장 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검찰의 일반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의율하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마약에 대한 위장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허용되는 부분인데, 온라인 그루밍도 명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