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제 불찰"...취임 34일 만에 사퇴
2022-08-08 17:49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연합뉴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부족했다.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은 제 불찰"라고 덧붙였다. 박 부총리 사퇴는 윤석열 정부 '첫 여성 부총리이자 초대 교육부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 지 불과 34일 만이다.
앞서 박 부총리는 사회적 합의 없이 지난달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등이 포함된 학제 개편 방안을 발표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격차 없는 교육 환경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시작 연령을 낮춰 더 많은 사람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사회적 합의도,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한 성급한 정책인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도 이번 학제 개편안에 비판적인 시선을 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전국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13만1070명을 상대로 입학연령 하향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7.9%가 만 5세 하향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로는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79.1%)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학부모는 물론 정치권, 교육계까지 반발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교육부는 불과 나흘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까지도 실·국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점검하면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결국 사퇴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