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4' 참여 앞두고 반도체 지원법 발의하는 與… 당정 기조 맞출까
2022-08-05 01:57
안철수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양향자 반도체 특위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기본 20%,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 등 35인은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다.
◆양향자 위원장, 여야 상설특위 제안…"양당 원내대표의 몫"
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상설 특위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일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Chips Act),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케이 칩스 액트(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며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여야 상설특위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몫이 될 것 같다"며 "논의 중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중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공약으로도 많이 내셨던데 그 지역 의원님들은 다 참여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도지사, 시장께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가 언제 시작되냐고 이야기한다"며 "특히 70~80%의 반도체산업이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도 국회 차원 특위가 출범되면 바로 특위로 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중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더 이상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 '칩4' 참여 여부 두고 당정 기조 발맞추기 할까
정부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Chip) 4'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당정은 반도체특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강화' 주문에 대한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칩4'는 참여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표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며 "한국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라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까지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칩4' 동참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비추진 등을 뜻한다. 한·미·일 동맹 삼각 축을 흔들려는 중국 측 공세가 한층 거세진 만큼 한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향자 의원 등 35인은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권한 부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확대 △첨단 분야 대학 정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이다.
◆양향자 위원장, 여야 상설특위 제안…"양당 원내대표의 몫"
특위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고 여야 상설 특위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양 의원은 지난 2일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경쟁국이 촌각을 다투는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이 법안 공동발의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를 중심에 둔 여·야·정·산·학의 공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본 특위의 탄생과 경쟁력강화법 발의는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10여개의 관계 부처와 여야의 공감대 속에서 반도체에 국력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Chips Act),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하고 부탁드린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와 범부처 컨트롤타워의 설치를 추진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케이 칩스 액트(K-Chips Act)'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또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 있다. 지금의 절박함과 사명감이라면 해낼 수 있다"며 "시작이 반이고, 나머지 반은 책임감과 진정성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여야 상설특위에 대해선 "양당 원내대표의 몫이 될 것 같다"며 "논의 중인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특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중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지자체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선거공약으로도 많이 내셨던데 그 지역 의원님들은 다 참여하실 거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도지사, 시장께서도 국회 차원의 특위가 언제 시작되냐고 이야기한다"며 "특히 70~80%의 반도체산업이 있는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도 국회 차원 특위가 출범되면 바로 특위로 오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중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더 이상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국, '칩4' 참여 여부 두고 당정 기조 발맞추기 할까
정부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이른바 '칩(Chip) 4'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당정은 반도체특위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강화' 주문에 대한 보폭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칩4'는 참여를 해야 한다. 다만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표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영화 대부의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다"고 했다.
안 의원은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하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정치·외교와 연계되는 '과학기술 안보' 시대가 열렸다"며 "한국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왔고,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한다"라며 "이번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의 한국, 반도체 장비 1위의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과 함께 중국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의 핵심자원인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 가입에 대한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달 말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이른바 '칩4'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까지 언급하며 우리 정부에 '칩4' 동참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비추진 등을 뜻한다. 한·미·일 동맹 삼각 축을 흔들려는 중국 측 공세가 한층 거세진 만큼 한국 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