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마련, 파업 관련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 논평을 통해 "아주 환영한다"며 "매월 130억원씩 재산 손실이 나고 지역경제가 마비된 상태였는데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우조선과 거제 시민들, 노동자들의 삶이 다 연결돼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타결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공권력이 투입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타결이 돼서 혹시나 있었을 불상사도 막을 수 있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협상을 타결했다고 전했다. 51일째 이어오던 파업도 철회된다. 대우조선해양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30일째 0.3평 공간에서 옥쇄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도 옥쇄를 나온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섭 핵심 쟁점이었던 '노조의 민·형사상 면책'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했다. 또 폐업 업체 고용승계 방안도 의견을 합치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법인세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보유·거래세 등 굵직한 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진다. 규제 성격이 강하고 제도가 복잡한 데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아온 것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감소가 13조원을 웃돌아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두루 완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1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액이 총 6조5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법인세 전체 세액인 60조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에서만 전자·SDI·물산·생명·화재·전기·카드·증권 등 11개 계열사가 총 1조8972억원의 감면 헤택을 본다. 전체 감세액 가운데 30%를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등 SK 계열사 10곳과 현대차 7개 계열사에서도 법인세 6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가 1조6000억원이다.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교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에 따라 세수는 각각 1조원, 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