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MB사면'에 "미래지향적이면서 국민정서 감안할 것"
2022-07-22 09:36
'북 핵실험' 우려에는 "언제든 할 수 있고, 준비는 다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명박 전 대통령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너무 (국민)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통합‧경제살리기'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언급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대응책은) 이달 말 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헌법 가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정서가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너무 (국민)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국민통합‧경제살리기' 대규모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대상으로 언급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달 말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는 "(대응책은) 이달 말 뿐이 아니라 제가 취임한 직후부터 준비는 다 돼 있다"며 "(북한이) 언제든 결심만 서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르면 이달 안에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을 전후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더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 세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제공하기에는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들을 민간임대로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