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중심으로 신구 권력 갈등이 전면전에 들어갔다. 통일부는 이례적으로 북송 당시 기록사진에 이어 동영상을 공개했고, 대통령실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을 규탄했다.

◆약 4분 분량 영상···자해 장면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됐는데 어떻게 봤나. 검찰의 국가정보원 조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국가 사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론 이외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통일부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기록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 공개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졌다. 국정원은 지난 6일 탈북어민들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로 종료시켰다는 등의 이유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날 오후 기자단을 통해 탈북어민들을 판문점에서 송환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원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검·국조 카드 땐 장기간 신·구 권력 갈등

통일부는 문 정부 당시 각 부처가 내렸던 조치들이 잘못됐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피해자의 '월북 의도'를 두고 결론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이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각각 나온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당시 공직자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번복했는지도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함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최 수석은 "다만 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진실을 호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덮어둘 수는 없다고 믿는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불리한 여러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문제도 (윤 대통령의) 인사 참사 문제와 함께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