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임명 첫 대법관 오늘 윤곽...후보추천위 압축
2022-07-14 09:22
지난 5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군이 오늘 최종 압축된다. 오는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절차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추천위는 회의가 종료되면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는 21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1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3~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추천위는 회의가 종료되면 제청대상 후보자의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올해 9월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대법관 후보로는 21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현직 법관이 19명, 변호사와 교수가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