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규제개선 요구 앞장서

2022-07-13 16:32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
'2022년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경기도 동부권으로 강원도와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상 대기관리권역으로 속해있다.

또한 시는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속에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불가능해 소규모의 공장만 난립하고 있는 결과만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등이 입지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규제개선을 정식으로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주관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행사에서 각종 중첩규제로 도시발전이 정체되어 있는데도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위해 여주시가 남한강에서 용수를 공급하는데에도 불구하고 K-반도체 벨트구성을 위해 용인, 안성, 이천시는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용수공급을 해주는 여주는 빠졌다고 했다.

여주시가 관련 부처에 올린 수도권정비법시행령 주요개선 건의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여주시전역이 수도권정비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자연보전권역의 취지를 보면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정취지에 맞게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하되 그 외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요구하는 수정법시행령 개정 내용이다.

둘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성에 필요한 용수공급을 해주는 여주는 공업용지조성이 6만㎡이하의 산업단지만 조성이 가능하며 조성시에도 단지내 도로, 녹지 등의 공공기반시설 필수조건(약 20~30%)을 제외하면 4만㎡~4만5000㎡의 소규모 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공장만 입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K-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규모의 공장입지를 위해 산업단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적을 당초 6만㎡이하에서 30만㎡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여주시도 경강선운행과 여주~원주간 철도공사시행, GTX 개통시 여주에서 강남까지 30분시대가 개통되면 수도권의 비싼 부동산을 피하여 부동산이 저렴한 여주시로의 이전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도시개발사업이 6만㎡이하의 개발과 10만㎡이상의 개발시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나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협의해야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 국토교통부의 협의가 아닌 6만㎡~10만㎡ 이하의 도시개발사업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법시행령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에도 수질보전대책지역외에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규제개선 건의내용을 공문으로 공유하고 자연보전권역내 지방자치단체가 한목소리를 내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김선교 국회의원에게도 요청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개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 개최

[사진=여주시]

여주시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여주진로진학상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 여주시 진로진학 박람회 꿈을 그리다. 미래를 설계하다’가 오는 18일 개최된다.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여주시 여성회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관심있는 여주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진학 정보와 직업 체험을 제공하고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 박람회는 개그맨 김경진, 민채은, 입시전문가 강사 진동섭 등 스타멘토 강연, 전문직업인 강연, 유망직종 체험, 대입박람회 1:1 컨설팅, 진로진학 특강과 같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시는 ‘진로진학박람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미래의 인재가 될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청소년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 역량을 기르고 진로탐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 여주시 진로진학박람회 프로그램 개별 사전신청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주시진로진학박람회’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