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택소노미 원전 포함 발맞춰 한국도 보완"…원전 수출 확대할 것
2022-07-07 20:00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럽연합(EU)이 전날 EU택소노미(Taxonomy·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만큼 한국형 택소노미를 보완하고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유럽의회는 EU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EU택소노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는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EU 택소노미의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총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국과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은 원자력 에너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는 신규 원자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등 원자력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완전히 국유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원전을 포함하는 등 한국형 택소노미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별 맞춤형 수주 패키지를 마련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폴란드, 영국 등 각국 정상들을 만나 ’원전 세일즈‘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 등은 조만간 방한해 우리 정부와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패키지 협력 방안과 원전 수출 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