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서 '막말 하대' 논란
2022-06-26 15:27
'찍어내기' 인사 피하려 공론화 했다는 의혹도 나와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현직 부장검사에게 반말을 하며 이른바 '막말 하대' 논란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간부를 밀어내려는 작업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돼 민변 출신 법무부 간부 A씨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 소속 현직 부장검사 B씨의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자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A씨는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관실을 통한 진상 확인을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석연치 않은 시각을 갖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아직 법무부에 남아 있는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정년이 보장된 이들을 쉽게 내보낼 수 없다. 만약 섣불리 퇴직을 요구하면 '찍어내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 때 문제가 되는 간부를 '비보직 자리'로 발령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지난달 6일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돼 민변 출신 법무부 간부 A씨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분위기가 좋지 않게 흘러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 소속 현직 부장검사 B씨의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자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튿날 A씨는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는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며 '막말 하대'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감찰관실을 통한 진상 확인을 한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석연치 않은 시각을 갖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아직 법무부에 남아 있는 민변 출신 간부들의 거취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다.
법무부는 정년이 보장된 이들을 쉽게 내보낼 수 없다. 만약 섣불리 퇴직을 요구하면 '찍어내기 인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 때 문제가 되는 간부를 '비보직 자리'로 발령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