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청년 드림 비자'도 도입해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주력 산업 경쟁력에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 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261만명(총인구 중 약 5%)에 달한다. 5년 내에는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중 장기체류자가 196만명(75%)에 달하는 만큼 사회 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우수인재 유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인공지능·로봇·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 분야 고급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우수인재와 그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를 제공해 인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한국전쟁 국제연합(UN)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 등에게 국내 취업·문화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졸업 후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에 정착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과학기술 우수인재에게 거주·영주 비자를 신속하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 범위는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대학 과학기술 분야 전공자 등으로 확대한다.

핵심 이민자 수요자인 경제계가 제안하는 비자 제도 개선은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만들어 실시한다.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현장 정책 수요를 발굴해 실용적인 비자정책을 마련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광역형 비자'를 구현해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지역 수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한다.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정책도 마련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나아가 외국인에 대한 재정 투입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통합기금' 신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무료로 제공해 온 사회통합프로그램 수강료 일부를 유료화한다. 교육 참여자에 대해 책임성은 높이고 국민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무분별한 외국인 인력 도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 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해 취업비자 관련 정량·정성 분석과 업종별·직종별 수급불균형과 이민 정책적 영향 분석, 자문 결과를 종합 고려해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적정 수준에서 다음 연도 도입 분야와 규모를 설정한다. 

박성재 장관은 "이민정책은 해외 인재 확보 측면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문화, 사회 통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