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테라 핵심 관계자 출국금지...강제수사 초읽기
2022-06-20 19:15
권도형 강제 수사는 '여권 무효화'로 시작, 마지막에 이뤄져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사진=연합뉴스]
'테라USD·루나 붕괴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핵심 관계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소환 통보를 내리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관계자 한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와 소환 통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핵심 관계자들이 향후 추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권 대표 등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사기 등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나 주요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돌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권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 중인 상황이라 강제수사에 들어가려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여권 무효화가 되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한다"면서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관계자 한 명에게 출국금지 조치와 소환 통보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는 핵심 관계자들이 향후 추가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다른 관계자들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권 대표 등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이나 사기 등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CEO)나 주요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돌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권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장기 체류 중인 상황이라 강제수사에 들어가려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여권 무효화가 되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한다"면서 "남부지검 합수단에서 수사에 착수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분석했다.